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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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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기준이다.2월 다이하츠공업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정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생산이나 출하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1월 경기 현황판단을 '바닥 다지기'로 내렸지만 2월에는 '하향으로 국면 변화'로 변경했다. 하향으로 국면 변화는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경기동향지수의 판단은 지표의 수치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1.8포인트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참고로 국내 최대 경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품질 인증의 취득을 둘러싼 부정행위로 생산 및 출하 모두 중단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에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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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억 엔으로 조사됐다. 부정 신청 금액이 393억 엔이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전체 보조금 393억 엔 중 25.9%인 102억 엔만 지급됐다. 조사를 받은 588개 사업자 중 21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쿄도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는 검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6월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쿄도는 지원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거나 신청 금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일부 사업자는 반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쿄도는 경시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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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마이너스 0.018포인트로 집계됐다.재무성와 내각부가 발표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4분기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사의 경기가 이전 3개월에 비해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마이너스 6.7포인트로 높았다. 자동차 형식인증 취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다이하츠공업의 출하가 정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3.2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은 중국과 한국의 음력 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는 재무부와 내각부가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1000개 기업이 회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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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개발한 산업 차량용 엔진 3개 기종의 형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2024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도요타직기 뿐 아니라 이로부터 엔진을 공급받는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도 현장 감사의 대상이었다.산업기계용으로 생산하는 5개 기종의 엔진과 자동차용으로 개발한 3개 기종의 엔진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는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기계용 엔진은 신청한 장치와 다른 제어방식의 장치를 이용해 시험을 시행했다. 건설기계용 엔진 1개 기종을 포함한 3개 기종의 엔진에 대해 형식 지정을 취소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해 향후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고 분기마다 재발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또한 국토교통성은 향후 형식 지정 신청과 빈발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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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가 판매하고 있는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납품한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출하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배출가스 인증 부정에 대해 조사를 위탁한 특별 조사위원회로부터 도요타자동직기가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출력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도요타자동직지는 디젤엔진의 출력을 시험하면서 양산용과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자제어장치(ECU)를 이용해 엔진의 성능을 측정했다.또한 측정하는 수치가 안정되도록 편차를 억제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3개 차종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2개 차종, 일본 이외에서 판매되는 1개 차종으로 구성돼 있다.국토교통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히노자동차는 도요타자동직기에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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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에 따르면 6개 차종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20일 국토교통성에 보고할 계획이다.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6개 차종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다. 2023년 4월 도요타 야리스 에이티브 브 등 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제언 등을 요청했다. 최근 제3자 위원회는 추가로 소형 스포츠 타입 다목적차(SUV)인 록키, 도요타자동차의 브랜드인 라이즈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다고 확인했다.다이하츠공업은 도요타자동차의 100% 자회사로 경차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의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번 조사 결과로 다이하츠공업은 관련 자동차의 생산라인의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성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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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국내 여행 대기업 5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5개가 지점이 조사 대상이다.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JTB, 긴키닛폰투어리스트(近畿日本ツーリスト), 도부톱투어즈(東武トップツアーズ), 메이데츠관광서비스(名鉄観光サービス), 닛폰여행동북(日本旅行東北) 등이다.대형 여행사의 지점들이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침체하면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22년 아오모리시가 발주한 신형 코로나 환자의 이송 업무에서 담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오모리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자택에서 요양 숙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입찰에 붙였다.2022년 5건의 입찰이 집행됐으며 업체들은 수주할 회사나 입찰금액을 사전에 토론해 결정해 담함한 것으로 의심된다. 5건 모두 긴키닛폰투어리스트가 수주한 후 다른 4개사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배했다.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여행업이 위축되며 여행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Go To Travel'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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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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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의 '라이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에 따르면 4월 국내에 판매하는 차종을 포함한 4개 차종의 측면충돌시험(UN-R95)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해당 사실은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측면충돌시험(UN-R95)은 전주 등의 모의한 풀에서 대차에 실은 차량을 충돌시키는 시험이다. 풀을 차량의 75도 각도로 충돌시켜 차량 내에 설치한 더미 인형의 머리, 어깨, 가슴, 배 등에서의 충격을 측정한다.또한 충격으로 문이 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충돌 후 연료 누출이 일정 이하인지 등을 모두 확인한다. 차량의 좌측과 우측 양쪽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하지만 다이하츠공업은 좌측의 측면충돌시험만 진행한 후 해당 데이터를 우측의 데이터라고 보고한 것이다. 회사 내에는 우측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다. 재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부정시험을 한 차종은 다이하츠공업의 '록키'와 도요타자동차의 '라이즈'다. 2개 차량 모두 국내 판매용이며 시가현 류오초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5월19일 해당 차종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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